캐나다 방송통신 위원회 "중소 통신사 '광통신' 서비스 가능" > 뉴스

(캐나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대형 통신사들의 광섬유 네트워크에 대한 중소업체들의 접속 요금을 최종 확정했다.
CRTC는 이번 결정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로써 중소 통신사들은 확정된 요금을 바탕으로 대형사의 광통신망을 빌려 초고속 인터넷, TV, 전화 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 요금 수준 유지... "실질적 비용 기반으로 책정"

이번에 발표된 최종 요금은 앞서 적용되었던 임시 요금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비키 이트리디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의장은 "이번 결정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이라며 "확정된 요금은 실제 인프라 구축 비용에 근거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대형사들이 고품질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구축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절감의 신호탄인가, 생색내기용 규제인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광통신망 도매 요금을 확정한 것은 독과점 형태인 캐나다 통신 시장에 공정 경쟁의 바람직한 시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캐나다 인터넷 요금에 불만이 컸으며, 이번 조치는 중소 업체들이 대형사의 값비싼 인프라를 활용해 더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관건은 '실효성'이다. 최종 요금이 기존 임시 요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중소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 만큼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대형 통신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지역에 대한 광통신망 투자를 늦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고지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정부와 규제 당국의 면밀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