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캐나다인의 은퇴 후 연금 고민 끝내자" > 뉴스

(캐나다) 900만 명의 막막한 노후와 중소기업의 현실적 장벽

현재 캐나다 노동 시장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SME) 근로자 약 900만 명이 은퇴 준비의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탄탄한 직장 연금 혜택을 누리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8명은 노후 자금을 전적으로 개인의 저축이나 공적 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 베테랑 키스 암바흐트시어(Keith Ambachtsheer)와 산업 리더 알렉스 메이저(Alex Mazer)는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이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과 '운영의 복잡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세액공제를 통한 비용 절감과 연금 도입의 현실화

이들이 제안한 '중소기업 은퇴 설계 세액공제(SERPTC)'의 핵심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금 도입 문턱을 대폭 낮춰주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제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자문 비용에 대해 첫 3년간 매년 최대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직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도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1,000달러까지 보조하는 방식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연금 운영 비용은 현재보다 약 40~5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영세한 기업들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가 된다.

• 설치 비용 지원: 첫 3년간 매년 최대 5,000달러를 지원하여 연금 설계 및 자문 비용을 상쇄한다.
• 기여금 보조: 고용주가 직원 계좌에 넣어주는 기여금에 대해 직원당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 비용 절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연금 운영 비용이 약 40~5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사회 비용의 선제적 차단

연금 제도의 도입은 근로자 개인의 혜택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과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를 갖춘 기업의 이직률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최대 70%까지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이 세액공제가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적 관점에서도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후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수십 년 뒤 발생할 노인 빈곤 문제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공적 부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제적 투자'가 될 것이다.

"소외된 900만 명을 위한 '연금 사다리'

캐나다의 공적 연금(CPP/OAS)은 훌륭하지만, 그것만으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엔 역부족이다. 그간 직장 연금은 대기업 직원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고, 이는 곧 중소기업의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번 제안은 정부가 직접 연금을 관리하는 무거운 방식 대신, 세액공제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민간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영리한 접근이다. 5년간 약 10억~2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갈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보험료'다. 마크 카니 정부가 이번 제안을 예산안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향후 캐나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후 풍경을 결정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