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올 해 연말까지 모든 연방 유류세 폐지" 촉구 > 뉴스

(캐나다) "캐나다 기름값, 미국보다 15% 비싸"... 포일리브의 '펌프 위 경제학'

보수당 당수 피에르 포일리브가 캐나다의 치솟는 연료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연방 유류세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CTV와의 인터뷰에서 포일리브 보수당 대표는 현재 캐나다의 유류 가격이 미국보다 15%나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류세(Excise Tax), 탄소세(Carbon Tax), 그리고 연방소비세(GST)를 모두 소급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유당 정부는 보수당의 압박에 못 이겨 세 가지 세금 중 단 하나만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세금 위의 세금(Tax on the tax)'을 매기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포일리브 당수는 모든 세금이 제거될 경우 리터당 약 25센트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캐나다 가계가 평균 1,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분쟁과 공급망 위기 속 "정부가 통제 가능한 것부터 하라"

현재 유류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 차단이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포일리브 당수는 "우리가 글로벌 유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며 외부 요인을 핑계 삼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기름값 인하가 단순히 주유소에서의 절약을 넘어, 농민들의 운송비를 낮춰 궁극적으로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가스세를 인하한 모든 주는 경쟁 원리에 의해 가격이 하락했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바가지'를 씌우는 주체는 다름 아닌 마크 카니 정부의 고세율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카니 정부의 재정 정책 정조준... "해외 원조보다 시니어가 우선"

포일리브 당수는 마크 카니 총리가 도입한 '클린 연료 표준'을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탄소세"라고 명명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현재 카니 정부가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 시절보다 두 배나 큰 규모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260억 달러에 달하는 외부 컨설팅 비용 삭감 ▲관료 조직 축소 ▲해외 원조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자국민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해외로 돈을 보내고 있다"며, "가짜 난민들에게 우리 시니어(노인)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그는 카니 총리가 회장으로 재직했던 '브룩필드 자산운용'을 언급하며 "국내 최대의 탈세 기업"이라고 몰아세우면서도, 이번 비판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카니 총리의 '처참한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임을 분명히 했다.

"민생 행보로 위장한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

포일리브 당수의 발언 취지는 명확하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라는 외부 악재를 '정부의 세금 문제'로 치환하여 카니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외 원조'와 '난민 혜택'을 '캐나다 노인들의 복지'와 대비시킨 수사법은 인플레이션에 지친 서민층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260억 달러의 컨설팅비 삭감만으로 유류세 폐지에 따른 막대한 세수 결손을 메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카니 총리의 전 직장까지 거론하며 도덕성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책 대결을 넘어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식탁 물가를 잡는다"는 그의 논리는 고물가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다. 카니 정부가 이 '25센트의 압박'에 어떤 카드로 응수할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